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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평소 회의와 달랐다고 증언 절차 관련 “상당히 못 갖춰” 계엄 후 지시받은 사항 묻자“행사 대신 참석해달라고 해” 윤은 퇴정…마주치지 않아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를 두고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국회 측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대인 가계부채 비율을 80%대까지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최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참석자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돼왔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한 90%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안정...
부산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추진 중인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누적 참여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워케이션 참여자수는 연 인원 6900명으로 전년(3300명)보다 2배 이상증가했다.지난 2년간 1100여개 기업이 부산의 워케이션 거점센터와 위성센터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746개 기업은 숙박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산에서 업무와 여가를 병행했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는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인구소멸지역과 중구, 금정구 등 인구관심지역이다.참여자 증가에는 다양한 관광상품과 쾌적한 업무공간시설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스티호텔(동구 초량동) 24층에 조성한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 거점센터를 비롯해 더휴일 웨케이션센터(영도구 봉래동), 씨씨윗북(영도구 영선동), 패스파인더 남포점(중구 신창동) 등 위성센터가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대표 시설이다.부산시는 지난해 수도권 소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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