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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마지막까지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구제 불능”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늦었지만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했던 그간 언행에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말했다.
노인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유지되면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껍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이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크다.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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