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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용산은 국민의힘이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승리를 원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사진)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굳건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패배를 바랄 수도, 승리를 무작정 기뻐할 수도 없는 입장인 셈이다.여권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용산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기준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데, 내주더라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선거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데다 한 대표가 선거 지휘를 맡은 만큼 승리 시 한 대표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승리 시 윤·한 갈등이 심화하는 상태에서 용산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여기에는 사분오열된 여권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여권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지난달 24일에는 손 전 회장 처남 김씨도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형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 가구 중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가구는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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