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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했으나 잇따른 비판에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자들이 반발하고, 일선 은행에서도 혼선을 빚으면서 규제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중단한 것이다.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인정규모가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70%로 줄었다.또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함께 대출해줬던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제외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4개 기관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홍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5월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6월4일 4개 기관장이 모여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하지만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 홍 시장이 지난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9월부터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했고,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합의문 서명...
10·16 재·보궐 선거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재·보선 중 대선·총선·지선 등과 동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서 50%를 넘긴 것은 단 3번뿐이다. 특히 전남 영광·곡성은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해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야권의 호남 쟁탈전, 정권심판론,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투표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역대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 최저치인 21.2%를 겨우 넘겨 불명예를 면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기준 전체 선거인 864만5180명 중 212만8057명이 투표해 전체 투표율이 24.6%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4곳만 놓고 보면 53.9%, 서울시교육감은 23.5%였다.재·보선(전국단위 선거 동시 실시 제외)에서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긴 것은 2023년 상반기(57.5%), 2013년 상반기(57.2%), 2015년 하반기(50.7%) 등 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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