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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이에 따라 정부는 2007∼2024년 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자 수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 중부 지역과 경북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충북,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5mm 내외, 강원 내륙·산지 5∼20mm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9도, 인천 12.1도, 수원 12.8도, 춘천 13.2도, 강릉 17.2도, 청주 14.3도, 대전 14.2도, 전주 14.8도, 광주 15.3도, 제주 18.4도, 대구 17.3도, 부산 19.0도, 울산 19.8도, 창원 18.0도 등이다.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은 전날보다 2~5도가량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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