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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임신부들은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대구 등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가 23명에 불과한 영양군은 수요가 적어 단독으로 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기도 어려웠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겸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안동·영양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업 지역에는 각각 50억원과 3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지자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 인프라와 공공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인구감소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7세 이상 무소득자 납부예외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17만명 가까이 증가했다가 이후 14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에 달했다.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된다.당초 소득이 없는 자 중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관철하는 데 실패한 후 내놓은 첫 입장이다. ‘민심’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부산 금정구를 방문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윤·한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10·16 재보궐선거 당선 인사를 한 뒤 기자들에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고맙다”며 말을 아꼈다.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브리핑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던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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