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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로 예정된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24일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1월4일 시정연설이 예정돼있는데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전해 듣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금 정국에 대해 스스로 당당하면 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정연설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안 등의 국정에 관해 연설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재정 정책을 비롯해 국정 전반을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 바 있다.국회의장실에선 윤 대통령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의전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를 호프집, 포차, 이자카야 등에서 부정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토킹바’같은 유흥업소도 포함돼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부적절 사용처 단속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58건의 아동급식카드 부적절 사용처 결제 내역을 적발했다. 이용자들은 호프집·포차·이자카야 등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이중 일부는 심야 시간대에 결제를 했다. 4개월 동안 경기도 A포차에서 카드를 50회나 쓴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아동의 부모가 부정 사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부적절 사용처로 적발된 업체들을 카드 가맹점에서 제외처리했다.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60% 이하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카드로, 2005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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