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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
인적 쇄신 한, 한남동 7인회 문제 설명 음주운전 행정관 추가 거론 대외활동 중단 윤, 전직 영부인 관례 들며“이미 활동 많이 자제” 거절 특검법 등 의혹 규명 윤 “당이 같이 싸워줬으면” 한 대표 대응에 ‘불만’ 표시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구체적 문제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김 여사 라인’ 비판은 막연한 의혹이라는 인식을 보여준 셈이다. 전날 브리핑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이 회동 하루 만에 윤 대통령 발언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민심과의 격차만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면담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각종 의혹 규명 절차 협조)에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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