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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의 전략 탐색 등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정식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전쟁 상황과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니터링단 파견과 관련한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이라크 전 등에도 모니터링단을 보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후 주미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군이나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모니터링단 파견 의지를 드러냈다.김 장관은 모니터링단의 파견도 파병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3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한국외대 교수 73명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된 것을 두고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
혼자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내년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12.9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와 같다.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인상폭이 커졌다.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인상폭이 줄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