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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은 ‘책임’보다는 ‘독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무위원들이 각종 논란에 낙마하는 일이 거듭되자 야당과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국민을 향한 설득 노력은 생략됐고 반노동, 반인권적 인사들이 주요 정부 기관에 자리 잡았다.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사의 기준을 “오로지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을 인지하고도 지명을 강행했다가 여론 비판에 후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 교수 시절 제자 성희롱 발언, 자녀 학폭 논란 등으로 사퇴하는 후보가 잇따랐다. 정부는 부실 검증 논란을 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국회가 요구하는 인사청문 자료의 제출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국회 원구성...
충남에서 지역 행사가 개최될 때 임산부와 유아동이 우선 입장할 수 있게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윤기형 국민의힘 의원(논산1)이 ‘충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는 충남도가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때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을 동반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용 입구를 설치해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우선입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임산부와 유아동 우선 입장이 가능한 축제·시설은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지역 행사와 축제, 공립 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이다.우선 입장 대상 방문객 가운데 임산부는 신분 확인을 위해 산모수첩과 임신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유아동은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
경찰이 ‘제76주년 과학수사의날’을 맞아 과학수사관들이 갖춰야 할 윤리규범을 새로 마련했다.경찰청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제76주년 과학수사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과학수사의날은 1948년 11월4일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신설일을 기념해 지정됐다.이날 행사에선 과학수사관들이 갖춰야 할 핵심 가치를 담은 ‘과학수사관 윤리규범’ 선포식도 진행됐다. ‘진실 추구’ ‘중립성 유지’ ‘증거 보호’ ‘전문성 향상’ ‘절차 준수’ ‘인권 존중’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규범은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반영돼 과학수사관 신규 임용 및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경찰이 법의학·법과학·과학수사 등 3개 분야에서 시행하는 올해 ‘과학수사 대상’은 김유훈 대한법의학회장,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장성만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경감이 받았다.김 회장은 24년간 법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서울 지역의 현장 검안 업무를 담당해왔다. 임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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