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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당시 13세였던 후배 B씨와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고, 척추뼈의 일부분인 축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머리로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 연이어 만나 북·러 군사협력에 긴밀히 대응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이 한목소리로 규탄 입장을 발신해 온 점을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했다. 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대야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강조하며 “1심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집중해 재판을 보고 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 드리는, 그래서 우리 법치가 한 단계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 드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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