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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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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 당국이 사업 개선을 명령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통상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뉘는데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당국은 먼저 무궁화신탁에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를 통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우면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하는 제3자 인수 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향후 6개월간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도 금지된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추후 경영평가 계획에 대해) 승인 시 자체 증자 등을 진행하고, 불승인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번 돈은 5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론’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다. 공제한도 5000만원은 현재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 시 적용되는 공제한도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다. 자칫 투기성이 짙은 코인시장으로 더 많은 자본이 몰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측은 공제를 확대해서라도 일단 과세 대상으로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금 부과를 2년 또 미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예정대로 시행될 조세 정책을 정치권이 흔들어대면서 ‘어느 것이 차악이냐’는 선택지에 내몰린 상황이라 볼 수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기획재정위원회...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최악의 위기는 막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도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권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흘 간격으로 유죄가 연거푸 선고돼 정국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해소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뒤 이번 판결에 대한 당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보다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도 인식됐다.하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정국 추가 악재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됐다. 특히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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