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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여야의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동의에 대한 후속조처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상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법 개정 취지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8개 쟁점에 대한 심사 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했다. 사실상 반대인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그는 “8가지 쟁점 중 이사 충실 의무, 형법상 배임죄 문제 등과 같이 중요한 것만이라도 우선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여당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께 무엇인가를 보여드려야 장래도 밝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친윤석열)에게 휘둘리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0명의 위원 선임을 마쳐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국정조사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박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빠르고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께 뭔가 보여드려야 한 대표 장래도 밝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해 ...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휴양시설과 국가숲길도 이용이 통제되고 있다.산림청은 28일 경기 양평군 국립양평치유의숲과 국립하늘숲추모원에 많은 눈이 쌓여 진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설을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많은 눈이 내린 국가숲길 16개 구간(한라산 6개·백두대간 5개·속리산 5개)에 대해서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또 경기 양평군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는 폭설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발생해 제거 조치 중이라며 휴양림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산림청은 현재 대설특보 영향권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나 산림치유원, 숲체원 등의 숙박시설은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산림청 관계자는 “대설특보에 따라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과 임산물 생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과 긴급 조치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엄 관련 단체와협회를 통해 임산물과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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