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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쇄신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 내란 피의자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동훈 쫓아내기’ ‘이재명 때리기’ ‘윤석열 구하기’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할 경우 충청 기반 보수정당이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처럼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반성과 사과, 쇄신 의지 표명은 없었다. 가결 당일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하고, 이틀 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당 내부에선 한 전 대표와 탄핵 찬성파를 배신자로 규정해 맹공을 가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한 대표는 쫓겨나다시피 대표직을 내려놨다. 탄핵 찬성파 색출 시도도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추진하던 윤 대통령 탈당 및 출당 논의는 사라졌고, 윤 대통...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되고 벌써 11일째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를 증폭시키...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세는 둔화되고 세수 부족에 양극화 심화까지 부정적 효과만 도드라졌다. 감세 정책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숙제는 남아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감세 반대’에서 더 나아가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은 일단 올스톱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이 추진하던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도 동력을 잃었다.다만 이미 진행된 감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어줬다.그 결과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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