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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조기에 군검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선 26일 이첩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최대 구속 기간인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간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구속 기간은 체포 시점인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이었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 구속기한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문 ...
권영세 의원(사진)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되면서 여당이 점점 더 민심에 역행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조가 쇄신의 핵심 잣대로 꼽히지만 수용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내부 검토 중인 대국민 사과나 탕평 인사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에서 3주가 지난 25일까지 ‘권영세 비대위’를 향한 당 안팎의 요구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조, 계엄 전후 당의 대응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체질 개선과 쇄신이다.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했다.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을 규명하는 데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려면 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단 진상규명을 위한 ‘...
윤석열 대통령의 학연으로 엮인 군 지휘부(충암파)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근무연으로 엮인 민간인(용현파)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주도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조직은 군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무력화했다. 이 같은 사조직이 나타난 배경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독식 구조와 견제·감시를 받지 않는 군 정보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지난 1일과 3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을 입건해 소환통보했다.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부 예하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수사2단을 꾸리려 했고,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이를 위한 인사발령문건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의 등장은 군 내부에 충격을 주고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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