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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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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쌍탄핵’ 정국에서 신속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헌재는 여전히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촉구’ ‘절실’ ‘호소’ 등의 단어들을 동원해 헌재 정상화를 위해 완전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들은 증거 조사와 쟁점 연구 등을 담당한다. 탄핵심판 전반을 주재하는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한다. 주심 재판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제외한 재판관 4명 무작위로 추첨해 지정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한 총리 탄핵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같은 주심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구조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시설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둔덕과 관련한 규정도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종합검토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재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지지대 재질이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활주로부터의 적정거리에 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방위각 시설은 항행 안전 시설의 일종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방향을 파악하도록 돕는 장치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도 이와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항공 전문가들은 방위각 시설 지지대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통체착륙 후 방위각 시설을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재의 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이뤄진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예산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부담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 9438억9800만원에서 99.4% 줄어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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