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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T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여야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모성보호 3법 등 지난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의료 대란 해법 등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의 통일된 의견이 먼저 나와야 여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여야 당 대표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최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과 기후 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공공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그는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의 합의 처리를 우선 모색할 것”이라며 “다만 ...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이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응급 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연이은 진료 거부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연휴기간 응급실 ‘뺑뺑이’ 사례 이어져연휴 첫날인 14일 충북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향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15일에는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받았다.16일에도 대전에서 복부에 30cm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다. 이 환자는 사고 발...
고령가구에서 자녀 분가 등 젊은 가구원이 분화하면 고령가구의 빈곤율이 증가해 노인 빈곤이 심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려면 노부모 동거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 등 가구 분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가구분화가 노인 가구 소득감소 유발16일 ‘보건사회연구 44호’에 실린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66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68.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8.0%)에 비해 20.0%포인트 낮다.연령대별로 보면 전기노인(66~75세) 가구는 75.3%로 OECD 평균 93.2%에 비해 17.9%포인트 적고, 후기노인(76세 이상) 가구는 58.6%로 OECD 평균 80.9%에 비해 22.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가구일수록 소득 격차가 벌어져 더 심각한 빈곤 문제를 겪는다는 의미다.노인가구 소득이 낮은 주된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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