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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10~20대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1인당 처방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뜻이어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보면, 20대(20~29세)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42.4개에서 2023년 110.5개로 160.3%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46.5개에서 2023년 98.3개로 111.4%, 30~39세는 51.9개에서 88.7개로 70.9% 증가했다.반면 60~69세는 6.7%, 70~79세는 6.6%로 처방량이 오히려 감소했다. 40~49세는 36.9%, 50~59세는 6.0%, 80대 이상은 10.9% 증가로 청소년과 청년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약제 종류별 현황을 보면,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가 가장 높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연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독위는 검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실제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을 문제삼고 있다.민주당은 이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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