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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화2902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연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독위는 검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실제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을 문제삼고 있다.민주당은 이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씨를 오는 27일 소환해 조사한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신씨에 대한 조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씨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신씨가 응하지 않자 이례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
한국과 쿠바의 외교장관이 지난 2월 양국 수교 이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장관은 상주공관 개설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양국 관계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과거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한 사례는 있으나 양국이 정식 수교를 맺은 이후에는 처음이다. 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국과 수교는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한국과 쿠바는 각각 상대국에 상주공관을 개설키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쿠바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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